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뜻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뜻은 남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의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5년이면 30%에서 45%까지 분할되고, 10년이면 거의 절반까지 분할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혼생활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5:5로 나뉘는 것이 아니며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짧은 결혼생활 기간일수록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반면 긴 결혼생활일수록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남녀가 결혼을 하고 여성은 전업주부, 남성은 직장에 다니게 되어 10년이 흐르고 이혼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남성만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점점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인정하여, 결혼생활 10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 사례가 많았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유래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은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 처음 퍼뜨렸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는 자국 여성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강성한 커뮤니티로, 주로 한국 여성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 애를 낳은 뒤 전업주부를 선언했으나 내조는 커녕 육아와 가사를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취미 활동만 하여 이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생활 10년으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성이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5년이면 분할 비율이 30% ~ 45%, 10년이면 50%라며 이를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 칭한 것이 그 유래입니다.
특히나 설거지론, 퐁퐁남, 도축론 등 주식갤러리에서의 여러 주장들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도 종종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여자가 유리하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을 제외하더라도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의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라면 여성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양육권은 바람과 별개의 사유로 아이와의 친밀도를 봐야되는데, 당연히 남자가 외벌이인 경우 아이가 엄마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는 여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어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어야 하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돈을 잘 버는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에 신중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결혼에 신중해집니다.
결혼 후 양쪽이 경제활동을 하며, 벌이도 비슷하고 결혼 비용도 비슷한 그런 경우들은 제외되지만, 여성들은 대다수 자신보다 잘 버는 남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맞물리는 듯 보입니다.
반면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고, 또한 점점 세계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줄어드는 국내결혼과 대비되게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